군사대국화, 우경화 노선의 아베(安倍)정권에 의해 일본은 곧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가 된다. 자민당은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지난7월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무력공격사태법개정안 등 11개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앞으로 참의원 의결이 필요하지만 연립여당 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법안통과는 확실시 된다.
이 법안들이 최종성립되면 일본은 미국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을 가하거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자위대 해외 파견도 내각의 판단과 국회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일본이 1945년8월 패전 이후의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제9조에 규정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방기(放棄)한 나라'에서 '전쟁 할 수 있는 나라'에의 길을 연 것이다.
일본은 고대 이래 많은 대외전쟁을 벌였다. 주로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 및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일전이었다. 일본의 사상 첫 해외전쟁은,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백촌강전투(663년)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패망한 뒤(660년) 왜가 백제부흥군을 구원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했으나 금강 하구인 백촌강(白村江), 또는 백강(白江)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대패했다는 싸움이다. 왜군의 규모는 '2만 7천 명' (『일본서기』), '왜병이 타고온 배가 1천 척'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삼국이 뒤엉켜 싸운 첫 국제전이며 이 전쟁을 통해 오늘날의 한중일 삼국구도가 최초로 형성되었다고, 학계에선 해석한다.
다음은 임진왜란(1592-97년)이다. 7년간에 걸친 이 전쟁에서 조선은 전 국토가 유린되고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일본에선 '히데요시(秀吉)의 조선침략'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당시 도요토미(豊臣)정권은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출병과 막대한 전비로 국내가 피폐되어 내부항쟁 끝에 무너지고, 대신 도쿠가와(德川)막부가 출범(1603년)한다.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참전했던 명나라도 이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결국 만주족인 후금에 패망(1643년)하고, 청나라가 세워졌다.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년)이후 서양식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청일전쟁(1894-95년)과 러일전쟁(1904-05년)을 일으켜 예상을 깨고 두 강대국에 승리, 1910년 한국을 강제합병 하는 야욕을 달성한다. 청일, 러일전쟁도 한국 영토와 영해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등 한반도는 남의 나라가 싸우는 전장터가 되었다. 약소국 신세가 가련하다.
한국을 식민지화한 일본은 대륙침락에 나서 만주사변(1931년), 중일전쟁(1937년)에 이어 진주만기습(1941년)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뒤, 동남아까지 전선을 확대시켰다. 이 전쟁에서 수십 만 명의 한국청년들이 일본군으로, 많은 한국여성들은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희생과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병참기지가 되어 밥그릇까지 수탈당했다. 일본이 일으킨 이 침략 전쟁에서 약 2천만 명이 사망했고, 일본인 희생자도 약 31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일본이 대외 침략전쟁을 벌이면 동아시아 각국은 엄청난 전화(戰禍)를 입었고, 정권이 바뀌는 등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아베정권은 연일 수만 명이 안보법안철폐를 주장하는 가두 데모를 벌이고 지지율이 급락하여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오불관언이다. 아베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출되면 자신의 숙원인, 헌법9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통해 다른 국가와 마찮가지로 떳떳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편승해 아베정권은 전쟁가능한 나라, 군사대국화에로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역사적으로 일본이 대외전쟁을 벌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으로선 다시 전쟁가능한 나라로 회귀하는 일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되겠다. 이제 '지일(知日), 극일(克日)'의 차원을 넘어 유사시에는 '승일(勝日)'할 수 있는, 국력과 민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다.
이종각 동양대학교 교수 (교양학부, 한일관계사)
-EBS이사
-(전) 일본 주오(中央)대 겸임교수
-(전) 동아일보 사회부·정치부기자, 정치부차장, 심의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