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개 공공기관 중 11곳 도입완료…90곳 절차 진행 중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와 대학진학률이 사상 최고인 04∼09학번대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임금 피크제가 확산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11곳은 앞으로 청년인력 2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90개 기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2016∼2017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1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공공기관이 부채 과다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컸는데,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공공 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