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청년고용증대 세제 신설과 선제적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와 함께 내수경기와 수출경쟁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조항 등 일부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5단체의 맏형 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계 요구와 대체로 부합한다"면서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가 고용과 직결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조치가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이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명에 5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에 대해 대기업들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현실성 있고 균형 있게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 수출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R&D 활동에 대한 지원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등은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수경기와 수출경쟁력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으로 자금난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는 필수"라며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R&D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R&D만큼은 조세지원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 등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배려한 조치"라며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 중소기업도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과, 타 고가의류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모피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내리면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거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와 내수시장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법개정안이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관련 세제 지원이 일몰 연장된데 그쳐 아쉽다"며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그룹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청년 채용을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고용증대세제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화그룹은 또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마련된 법안과 관련,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사업구조 개편을 유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포스코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은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면서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세제파트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는 세제들은 일정 부분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제한 뒤 "시장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일부 세제 지원만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국산 자동차업계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등록한 뒤 사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해 온 잘못된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 데 대해 박수를 보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법인 수요가 소폭 감소할 수 있겠지만 수억원이나 되는 고가 수입차들에 대해 법인 수요가 몰렸던 판매 왜곡 현상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법인차 수요가 통상 고급차에 쏠려 왔던 관행이 이번 조치로 중형, RV 등 실용적인 차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