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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찬 前 건교부장관 | ||
우리 경제는 확연히 저성장 구조에 접어들고 있다. 연 7~8% 성장 시대는 먼 옛날이야기다. 올해의 경우 애초 정부는 3.8%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으나 이제는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도 3% 경제성장률 달성을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경제연구소가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의 원인이 경기순환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 외에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활동이 소극적으로 된 원인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경영이 나빠질 때도 기업이 도산할 정도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못 한다. 한 회사에서 생산라인별로 근로자 배치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 생산성이 매우 나쁜 근로자도 정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의 강화를 요구한다.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 등 근로여건도 정규직보다 불리하다. 노동계는 끊임없이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주장해 왔다. 상당 부분은 수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워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데 정규직 과보호 완화는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하면 기업은 아예 비정규직 채용마저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일전에 아파트 경비원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니 상당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근로자를 위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확보다. 물가가 올라가고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러려면 기업이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고용조정의 확대와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반면에 근로자들이 원하는 생계 안정은 경직적인 고용보장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되더라도 생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제시된 실업급여를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30일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이 좋은 예다. 아울러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전직훈련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flexibility)와 사회안전망(security)을 동시에 강화하는 flexcurity로 노사가 대타협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 대타협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카드를 미리 다 보여주고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려 하면 협상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임금피크제 도입도 정년 연장 시 함께 처리했으면 현재 겪는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flexcurity가 확보될 경우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해고되더라도 사회안전망 강화로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고용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과보호로 인해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없이는 근로자가 바라는 일자리 증대가 어렵다는 점을 노동계는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올해 노동개혁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flexcurity로 우리 경제 체질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前 건설교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