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수준, 북유럽·독일 중간 정도 지향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으로는 정부 지출 효율화만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
총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5.6%에서 2030년에는 2배 이상인 3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문제까지 고려하면 정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KDI는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보장 기여금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 인상이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학계, 산업계, 노동계, 행정관료 등으로 이뤄진 장관급 공식 기구로 '세제개혁위원회' 가동을 제안했다.
또 5∼10년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제개편 원칙으로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 세제의 단순화와 간소화를 제시했다.
부가세의 경우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을 갖고 있지만,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활용한다면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지자체가 단기적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을 섣불리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에 역할을 맡기는 식으로 과잉기능을 해소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20% 중반 수준으로, 재량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할 부문으로 꼽았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의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