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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전문직종사자들의 탈세를 사실상 방치 한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15대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 보수 축소 신고로 인해 보험료를 추징당한 전문직종 종사자 5천796명 중 2천311명(40%)이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의사와 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규모 세금 탈루현상이 심각한것으로 나타 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전문직 2천300여명의 연간 소득 축소신고액 규모는 1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도 588명에 달한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전 의원은 전문직종의 대규모 탈루현상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311명의 탈세 혐의자 중 3명만 국세청에 '소득 축소·탈루혐의자'로 통보하는 등 사실상 탈세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들의 조사대상을 '월소득 100만원 이하 신고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액의 탈세·탈루자들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상의 헛점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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