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기초 지수가 특정 국가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정례화되고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자산은 특별계정으로 관리된다.
증권사의 절대수익추구형 스와프(ARS) 발행은 계속 허용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발행이 급증한 파생결합증권이 금융시장과 투자자 등에게 미칠 위험에 대비하고자 이런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중국증시 급락 등 최근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장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쏠림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제한조치 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지수 상품 쏠림현상은 헤지(위험회피)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한층 더 심해지는 등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홍콩 HSCEI 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36조3천억원 규모로, 전체 발행잔액 94조4천억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유동성·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9월 말까지,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11월 말까지 각각 마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도 연내에 강화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설정해 증권사 고유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토록 하고,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 신용평가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여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ARS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ARS는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사고(long), 내릴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short)로 차익을 남기는 '롱숏 전략'을 더한 상품이다.
ARS 발행은 계속 허용하되 사모로 발행하도록 하고, 다음 달 말부터는 충분한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채권평가사가 지수의 검증뿐만 아니라 산출까지 담당해 발행사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ARS 지수 산출의 객관성을 높이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음 달까지 개인 투자자 판매채널로 활용되는 은행, 보험 등 신탁채널을 통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실태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발행사 등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