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5 뉴비전' 선포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의 보장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제동을 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약품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서울 마포 본부사옥에서 2025 뉴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식을 열었다.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행사에는 건보공단 임직원과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의료공급자 대표, 노조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다원화 ▲ 정부지원 확충 등의 노력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년)'을 적극 뒷받침해 수년째 60% 언저리에 맴도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 68%에 이어 2025년에는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확대에 대해서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강보험료는 거의 해마다 오르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하고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안정적 재정 기반 확대 방안으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장기 지속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토대를 닦기로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강보험의 재정적 기반을 뒤흔드는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할 통합관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노인진료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 국민의 11.9%(601만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작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에 달했다. 노인 진료비는 노령화와 함께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작년 노인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전년보다 10.4%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의료비의 증가가 앞으로 국가 재정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의 의료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느는 의약품 비용을 줄이고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간병을 전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한국만의 특수한 간병과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비만과 흡연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전자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