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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인문제에 보다 지속가능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별기고] 노인문제에 보다 지속가능한 대책이 요구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5.09.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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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인구고령화”를 그 이유로 지목한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기술개발 등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식인들까지도 노인들의 일자리가 청년실업을 장기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저성장이 인구고령화 때문일까?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와 급격한 산업구조변화에서 찾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고령화의 주원인은 저 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다. 저 출산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열악한 자녀 돌봄이 서비스인프라, 특히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적인 요인 때문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면 일부 OECD국가에서 보듯 저 출산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한편 선진국 수준의 의료과학기술은 당연히 기대수명을 연장시킨다. 따라서 어느 선진국에서 마찬가지로 고령화는 엄연한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인들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도 오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직종에서 젊은이들과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는 젊은이들이 기피하거나 유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노인 취업률이 60% 정도에 불과할 진대, 노인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것이다.

노후 준비에 성공한 노인가계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다. 많은 노인가계인 경우 퇴직 후 몇 년 내에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한다. 자녀 뒷바라지하다가 노후준비를 소홀히 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정부와 정치권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노인문제를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 우리 국민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고, 이는 성장을 저해해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이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해결책이 없다. 긍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노인도 생산자로서, 기업가로서, 투자자로서, 그리고 특히 합리적인 소배자로서 우리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고, 따라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인의 창업과 투자활동은 젊은이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노인의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성장전략과 연계시킨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플러스-섬게임(plus-sum game)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노인 근로자가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시대에도 그럴지는 의문이다. 사람보다는 기계와 첨단기술이 생산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국민경제에 득이 되게 하려면 그들이 보다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와 청년일자리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분야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여유자산을 보유한 노인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나 창업 등을 촉진한다면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노인대책에서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노인을 하나의 범주로 단순화하는 것 보다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령이나 과거의 직업, 교육, 자산이나 소득 그리고 구매력 등에 따라 다양한 노인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서비스 정책도 이에 근거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각종 서비스수요를 시장에서 충족 가능한 노인가계가 있을 수 있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계인 경우에도 가계특성,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따라 서비스 종류와 내용 그리고 특히, 서비스의 질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현재는 13% 지만, 2060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수는 분명 축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노인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큰 재양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고령화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실질적인 대안이 가능할 것이며, 그러한 대안은 또한 계층 간, 연령 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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