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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세무조정 판결에 전임 집행부 성토
[국세프리즘]세무조정 판결에 전임 집행부 성토
  • intn
  • 승인 2015.09.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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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돌리기’이자 일종의 직무유기…백 회장 밤낮 없는 노력 ‘적극 성원’

현재 세무사 사무소 업무의 핵심인 ‘세무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회가 발 빠르게 비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세무사 회원들은 백운찬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전화위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불안감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공교롭게도 납세협력 비용 감축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리의 본질을 떠나 자칫 불똥이 확산돼 튈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묘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높기 때문.

따라서 이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자칫 시끄러워질 경우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등이 개입해 ‘납세협력 비용’ 문제로 비화되면 과거 혼비백산했던 ‘안 좋은 추억’과도 궤를 같이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취임선물’(?)로 받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치밀하게 분석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새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 면담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정구정 전임 집행부를 원망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데 “대세를 가름한 전심 판결이 전 집행부에서 이미 났는데 업적으로 큰소리 치던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쥐 죽은 듯 고요했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애꿎은 신임 백 회장이 ‘바가지’를 뒤집어 쓴 꼴이 됐다”고 한마디씩.

특히 일부 회원들은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규정보완을 했으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일 처리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임 집행부가 ‘여의도’만 상대한 채 바로 이웃인 ‘서초동’문제와는 담을 쌓은채 이 큰 문제를 슬그머니 넘어 간 것은 ‘폭탄 돌리기’이자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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