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직 관리를 위해 일선 직원들과의 소통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일선 직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승진을 통해 조직 이탈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7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임 청장은 올해 내 6개 지방청 일선 직원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4월 안산세무서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 8월엔 대전세무서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지난 4일엔 수영세무서에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 남은 곳은 광주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으로 국감 일정 이후 가능한 빨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이 일선 세무서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엔 소득세과-부가세과 통합 문제를 두고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6급 직원들의 모임에 직접 본청 주요 국장들을 대동하고 찾아가 토론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율로 업무부담이 높아지자, 본지방청 인력을 줄여 세무서 조사과 등에 인력을 대거 충원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최근 6개 지방청 간담회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바는 없지만, 세정가는 국세청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한 ‘내부 조직 다지기’로 보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서울-중부-대전-부산지방국세청 간담회에서 출신, 나이, 부서 등을 배제한 능력주의 인사인 ‘희망사다리’와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거듭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인사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심각하게 쌓인 상태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만여명의 국세청 직원은 97%가 비고시 출신인데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31년이 걸린다. 반면 행시 출신들은 사무관으로 임용해 최소 4급에서 머물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
실무자에서 본격적인 간부의 역할을 맡는 5급 사무관 자리도 좁다.
국세청은 최근 지속적으로 승진의 문턱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무관 승진 TO가 200명을 넘은 것도 불과 3년 정도 밖에 안 됐다. 그것도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과 맞물려 벌어진 것일 뿐 실제로 정원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생 박봉으로 일하다 6급으로 끝나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근 세무공무원을 세무사로 가기 위한 중간발판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 내용으로 공개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6급 이하의 젊은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의원·명예 퇴직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연간 300명에도 못 미치던 6급 이하 퇴직자 수는 2013년 357명에 달했다. 2014년 상반기는 313명이 퇴직했다.
6급 이하 퇴직자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의원면직자 비중은 91.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대형로펌과 대기업이 세무 행정 강화를 위한 스카웃과 관계돼 있다며 “‘젊은 세피아’ 양산 우려를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청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일선 세무서 사무관 승진자를 늘리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24명(승진율 23.5%), 2013년 40명(27.6%)이었던 일선 세무서 승진자가 2014년 52명(32%)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인원은 57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늘었지만, 승진율은 25%로 다소 주춤했다.
일각에선 임 청장의 희망사다리를 단순히 이직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둘이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정책은 좀 더 거시적인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아무리 인사권자라고 해도 너무 빠르게 조직을 바꾸면 내부 반발이 심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명목상의 일시적 판단인지 아니면, 실효성을 가진 중장기적 정책인지는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