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문화접대비는 48억으로 전체 0.05%…국민에게 비용 전가돼 접대비 실명제 필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로 사용한 돈이 9조 3,36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300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특히 이들 기업들이 룸싸롱·단란주점·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흥청망청 지출한 금액만도 1조 1,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법인세 납부 기업 55만472개 업체)이 2014년 지출한 접대비는 총 9조 3,368억 원이었다.
1개 기업 당 연간 1,739만 원에 해당하지만 매출 상위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3%로 매우 높아 실제로 대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상위 10% 기업(5만5,047개)의 접대비는 총 5조 5,790만 원으로, 1개 기업 당 접대비는 연 1억 원을 조금 웃돈다. 매출 상위 1%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지난해 총 2조 9,661억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1개 기업 당 5억 원을 접대비로 썼다.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접대비 지출도 큰 접대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룸싸롱,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접대 등에 사용한 금액은 작년 한해 총 1조 1,819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21억 원 감소한 금액이지만, 2010년부터 5년간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뿌린 돈이 총 6조 원에 달한다. 기업들은 주로 룸싸롱(62%)과 단란주점(17.1%)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반면, 기업들의 문화접대비는 고작 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대비에서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05%밖에 되지 않았다. 유흥업소 사용금액 대비 문화접대비 비중도 0.4%로 미미했으며 1개 기업이 1년간 쓴 문화접대비는 겨우 8,719만 원이었다.
홍종학 의원은 “전체 기업의 접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난해에는 9조 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불필요하고 과다한 접대비 사용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접대비가 낭비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접대비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접대비 금액이 문화접대비 규모 287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우려스럽다”면서 “기업의 건전한 접대비 문화 정착과 문화 진흥을 위해서 문화접대비 제도를 현행보다 더욱 활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8월 6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은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 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 법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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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전체 기업수 | 440,023 | 460,614 | 482,574 | 517,805 | 550,472 |
| 접대비 총액 (억 원) | 76,658 | 83,535 (6,877) | 87,701 (4,166) | 90,068 (2,367) | 93,368 (3,300) |
| 기업 1사당 평균 접대비 (만 원) | 1,742 | 1,814 | 1,817 | 1,739 | 1,696 |
출처 : 국세청(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액)
<매출분위별 접대비 지출 현황>(단위 : 억 원)
| 매출분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총액 | 연평균 | |
| 합계 | 76,658 (100%) | 83,535 (100%) | 87,701 (100%) | 90,068 (100%) | 93,368 (100%) | 431,330 | 86,266 | |
| 10% | 45,869 (59.8%) | 50,992 (61.0%) | 53,171 (60.6%) | 54,155 (60.1%) | 55,790 (59.8%) | 259,977 (60.3%) | 51,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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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5,247 (32.9%) | 28,414 (34.0%) | 29,201 (33.3%) | 29,400 (32.6%) | 29,661 (31.8%) | 141,923 (32.9%) | 28,385 |
| 2% | 5,252 (6.9%) | 5,664 (6.8%) | 6,058 (6.9%) | 6,028 (6.7%) | 6,430 (6.9%) | 29,432 (6.8%) | 5,886 | |
| 3% | 3,204 (4.2%) | 3,649 (4.4%) | 3,777 (4.3%) | 4,081 (4.5%) | 4,106 (4.4%) | 18,817 (4.4%) | 3,763 | |
| 4% | 2,399 (3.1%) | 2,684 (3.2%) | 2,856 (3.3%) | 3,028 (3.4%) | 3,192 (3.4%) | 14,159 (3.3%) | 2,832 | |
| 5% | 2,114 (2.8%) | 2,275 (2.7%) | 2,408 (2.7%) | 2,518 (2.8%) | 2,692 (2.9%) | 12,007 (2.8%) | 2,401 | |
| 6% | 1,849 (2.4%) | 1,957 (2.3%) | 2,164 (2.5%) | 2,209 (2.5%) | 2,363 (2.5%) | 10,542 (2.4%) | 2,108 | |
| 7% | 1,676 (2.2%) | 1,853 (2.2%) | 1,856 (2.1%) | 1,893 (2.1%) | 2,083 (2.2%) | 9,361 (2.2%) | 1,872 | |
| 8% | 1,489 (1.9%) | 1,598 (1.9%) | 1,759 (2.0%) | 1,803 (2.0%) | 1,888 (2.0%) | 8,537 (2.0%) | 1,707 | |
| 9% | 1,395 (1.8%) | 1,494 (1.8%) | 1,590 (1.8%) | 1,648 (1.8%) | 1,740 (1.9%) | 7,867 (1.8%) | 1,573 | |
| 10% | 1,244 (1.6%) | 1,404 (1.7%) | 1,502 (1.7%) | 1,547 (1.7%) | 1,635 (1.8%) | 7,332 (1.7%) | 1,466 | |
| 20% | 9,686 (12.6%) | 10,251 (12.3%) | 11,193 (12.8%) | 11,179 (12.4%) | 11,893 (12.7%) | 54,202 (12.6%) | 10,840 | |
| 30% | 6,416 (8.4%) | 6,845 (8.2%) | 7,269 (8.3%) | 7,529 (8.4%) | 8,170 (8.8%) | 36,229 (8.4%) | 7,246 | |
| 40% | 4,726 (6.2%) | 5,085 (6.1%) | 5,287 (6.0%) | 5,533 (6.1%) | 5,902 (6.3%) | 26,533 (6.2%) | 5,307 | |
| 50% | 3,492 (4.6%) | 3,626 (4.3%) | 3,803 (4.3%) | 3,937 (4.4%) | 4,215 (4.5%) | 19,073 (4.4%) | 3,815 | |
| 60% | 2,467 (3.2%) | 2,600 (3.1%) | 2,714 (3.1%) | 2,789 (3.1%) | 2,911 (3.1%) | 13,481 (3.1%) | 2,696 | |
| 70% | 1,646 (2.1%) | 1,739 (2.1%) | 1,802 (2.1%) | 2,444 (2.7%) | 1,967 (2.1%) | 9,598 (2.2%) | 1,920 | |
| 80% | 992 (1.3%) | 1,062 (1.3%) | 1,107 (1.3%) | 1,171 (1.3%) | 1,184 (1.3%) | 5,516 (1.3%) | 1,103.2 | |
| 90% | 1,083 (1.4%) | 1,038 (1.2%) | 990 (1.1%) | 693 (0.8%) | 538 (0.6%) | 4,342 (1.0%) | 868 | |
| 100% | 281 (0.4%) | 297 (0.4%) | 365 (0.4%) | 638 (0.7%) | 798 (0.9%) | 2,379 (0.5%) | 475.8 | |
<매출분위 1%, 10%별 접대비 평균지출 현황>(단위 : 억 원)
| 매출분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총 평균 | |
| 합계 | 76,658 | 83,535 | 87,701 | 90,068 | 93,368 | 86,266 | |
| 10% | 45,869 (44,002) | 50,992 (46,061) | 53,171 (48,257) | 54,155 (51,780) | 55,790 (55,047) | 51,9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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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지출액 | 1.0 | 1.1 | 1.1 | 1.0 | 1.0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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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5,247 (4,400) | 28,414 (4,606) | 29,201 (4,825) | 29,400 (5,178) | 29,661 (5,504) | 28,384.6 |
| 평균 지출액 | 5.7 | 6.2 | 6.1 | 5.7 | 5.4 | 5.82 | |
* 괄호 안은 분위별 가동 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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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총액 | 평균 | |
| 유흥업소 사용금액 | 15,335 (100%) | 14,137 (100%) | 12,769 (100%) | 12,340 (100%) | 11,819 (100%) | 66,400 | 13,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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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싸롱 | 9,963 (65.0%) | 9,237 (65.3%) | 8,023 (62.8%) | 7,468 (60.5%) | 7,332 (62.0%) | 42,023 | 8,405 |
| 극장식 식당 | 2,102 (13.7%) | 1,624 (11.5%) | 1,341 (10.5%) | 1,340 (10.9%) | 1,185 (10.0%) | 7,592 | 1,518 | |
| 나이트클럽 | 564 (3.7%) | 507 (3.6%) | 429 (3.4%) | 416 (3.4%) | 407 (3.4%) | 2,323 | 465 | |
| 요정 | 270 (1.7%) | 438 (3.1%) | 869 (6.8%) | 1,006 (8.2%) | 878 (7.4%) | 3,461 | 692 | |
| 단란주점 | 2,436 (15.9%) | 2,331 (16.5%) | 2,107 (16.5%) | 2,110 (17.1%) | 2,018 (17.1%) | 11,002 | 2,200 | |
출처 : 국세청
* 하단의 비율은 해당 연도별 룸싸롱,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의 사용금액 합계 대비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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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총액 | 평균 | |
| 접대비 총액 | 76,658 | 83,535 | 87,701 | 90,068 | 93,368 | 431,330 | 86,266 | |
| 문화접대비 | 44 | 49 | 45 | 45 | 48 | 231 | 46.2 | |
| 유흥업소 사용액 | 15,335 | 14,137 | 12,769 | 12,340 | 11,819 | 66,400 | 13,28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