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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줬다가 다시 세금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지난해의 경우 84만 6천 가구에 7,745억원을 지급해 가구당 평균 9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가운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3만 5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총 228억여원을 체납국세로 다시 징수한 후 이를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 9천여 가구는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175억여원 전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해 단 한 푼의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잔뜩 기대했다가 국세청이 체납세액으로 전액 환수하는 바람에 오히려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줬다가 다시 빼앗는다'는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우기 이중 1,790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급 부적격 자격으로 확인돼 모두 14억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사전검증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마저 사고있다.

< 근로장려금 환수현황>(단위 : 가구, 백만원)

구분	재산요건 미충족		소득요건 미충족		기타		계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14년	294	227	1,220	966	276	186	1,790	1,379

(국세청 제출자료, 박명재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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