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유명무실'…30%가 미충원

순수민간인 27%에 불과…민간 경력 필요하거나 권한 막강한 부처에서 더 심각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 ‘개방형 직위제’ 도입 실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방형 직위 431개 가운데 무려 128개(29.7%)가 미충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원율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에 직위를 개방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직경험이 없는 순수 민간인 경력자의 비율이 27.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대검찰청, 법무부 등 사정기관의 경우 개방형 직위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져 대검찰청의 경우 정원 5명 모두 미충원중이며, 법무부도 정원 16명 중 고작 3명만 충원된 상태다.

또한, 37명으로 개방형 직위제 정원이 가장 많은 외교부의 경우 순수 민간경력자는 3명에 불과하고, 소위 힘있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경우 각각 7명 중 6명과, 12명 중 10명이 공직경력자들로 채워진 상태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등 전문화된 부처의 경우 충원인원 모두가 공직경력자들로 충원됐다.

유의동 의원은 “민간의 경쟁력 수혈 필요성이 높거나 권한이 막강한 부처에서 개방형 직위제가 더 왜곡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개방형 직위제 충원현황(2015년 7월 기준)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