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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위해 최선의 노력을…
[거꾸로 한마디]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위해 최선의 노력을…
  • intn
  • 승인 2015.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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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국세청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화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조직개편, 사전지원·사후검증 연계 강화, 사전 안내 실효성 제고 등 을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엄밀히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과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상호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실천을 강조하며 세정의 개방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정한 세정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세정이 필요한 만큼 2천억원을 들여 구축한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과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완벽한 보안이 중요한 만큼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충원보다는 내부 인력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무프로세스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계법령을 명확히 해 세무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 성실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미비점 보완에 힘써는 한편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일념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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