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대현 국면 전환용 카드란 비판을 받았던 다음카카오 특별세무조사가 8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맞느냐”고 질의한 결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카카오는 공교롭게도 정부에 대한 여론악화가 정점에 달하던 시점에 세무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2008년 광우병사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가 그러했다.
통상적으로 기업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차례 정기조사가 실시되며 비정기조사는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착수된다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많다.
실제로 다음카카오를 포함 2008년부터 올해까지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50만여개 관내 법인 중 0.06%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하던 6월 16일 시작했다”며 “포털업체에 대한 이례적, 고강도 세무조사는 정부가 여론통제를 위한 길들이기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카카오에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예치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장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홍 의원실은 수차례 압수해간 장부와 서류의 목록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조사4국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포털업체에 대해 이례적 예치조사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렇게 장기간 실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정부가 여론통제를 위해 다음카카오에 대한 길들이기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