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발표가 통계청 자체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독립성과 자료보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2일 오전 통계청은 '1월 산업활동동향' 수치를 발표했으나, 동일한 시각 기재부도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의 발표 해석을 두고 생산부처인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일제히 통계청의 발표를 뒷받침 하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시장 상황을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통계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 동향을 해석함은 기획재정부 고유의 업무일 수 있지만,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해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해명을 덧입힌 것으로 이해된다.
아우러 기재부가 사전에 입수한 통계청 자료에 대해 경제 진단 및 향후 안정화 방안보다는 기재부의 입장해명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기재부의 외청으로 위치하는 통계청에 대한 외압인 동시에 통계청의 통계자료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기획재정부의 현 경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현재와 같이 통계청의 발표에 혼선을 주는 것은 통계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이로써 국민이 입는 보이지 않는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통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양 기관의 동시발표는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통계자료 생산과 발표는 국가통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산업활동동향을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통계청과 함께 발표한 것은 통계자료의 독립성과 자료보안상 심각한 문제"라면서 "통계법 제27조에는 작성된 통계결과의 경우 사전에 다른 기관과 협의하거나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통계는 객관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치적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통계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전달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손에 쥐고 흔들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통계생산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통계청 스스로도 형식적인 독립성뿐만이 아닌 실질적 독립적 위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