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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양적완화 소용없다…구조개혁 필요"
"ECB 양적완화 소용없다…구조개혁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5.09.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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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B 양적완화로 유로화 가치가 1년보다 크게 낮아지고 각국의 국채금리도 하락했지만, 기업심리 제고나 실업률 하락 부분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유로존 실업률은 지난 7월 10.9%를 기록해 두자릿수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유로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4조3천100억유로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월의 4조8천800억유로보다 12% 가까이 줄었다.

미국과 달리 유로존 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저금리 여건 속에서도 투자심리는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WSJ은 유럽에서 기업심리의 회복은 통화정책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 가능한 연령의 인구가 감소하고 유로존의 장기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나 ECB 정책 담당자들은 유럽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종 언급해왔다.

페트르 프레이트 ECB 이사는 이달 초 각국 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성장률 기대치를 올리고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고 ECB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국채매입보다 유럽에 투자하는 기관이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반관영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매입을 늘리면 양적완화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나다소재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도메니코 롬바르디 이사는 "만약 ECB가 국채 매입을 늘리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완만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ECB가 이런 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인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뒤로 물러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위험이 추가 완화에 나설 때의 위험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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