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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국감] 세무서까지 30km…‘광산세무서 신설’ 수요 급증
[광주청 국감] 세무서까지 30km…‘광산세무서 신설’ 수요 급증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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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육박, 지역개발사업 진행, 세정 인프라는 전무

광주 광산구 지역이 신도심 개발 등 세수여건이 확대되고 있으나, 세무서는 30km나 떨어져 있어 세정 관리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가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광주세무서 인구가 지속적 유입 등으로 광주 시내 3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반면, 지리적 요건 때문에 광산구 지역의 경우 세무서와 30km나 떨어져 있는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광주세무서 관할은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전남 영광군으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세무서가 위치한 ‘광주 서구 쌍촌동’지역에 비해 광산 지역의 경제발전, 인구유입이 훨씬 활발하다.

지난해 기준 서광주세무서 관할 인구는 76만명으로 광주세무서 42만명, 북광주세무서 54만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고, 광산구 지역은 수완·신창지구, 하남 1·2·3지구, 선운지구, 운남·신가지구, 첨단 1·2지구 등 지속적인 신도심 개발과 자동차 및 광산업 등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나주 혁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구·납세인원·세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광산구 인구는 40만명, 납세인원 9만3000명, 세수 5514억원으로 2010년 대비 인구 9.4%, 납세인원 18.9%, 세수 85.3%이 각각 증가했다.

하남·선운지구 등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추가 조성 및 확장,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에 의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완료 및 추진 중이고, 진곡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첨단과학산단 등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광산구의 인구는 조만간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역의 경우 광산구와 유사한 성장을 한 서대전세무서를 분리해 북대전세무서를 신설한 반면 광주지역내 세무서 신설은 2006년 북전주세무서 외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광주지역은 광역시 집중화 현상 등으로 1인당 관리대상 납세인원과 행정력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세무관서수 지역적 차등 및 지역경제 규모 격차 확대로 조직 구성원 및 납세자 등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광주세무서 개인납세분야만 해도 2개과, 79명으로 소규모 세무서(3군, 2급지) 전체 인원보다 많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광산구로 인해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서광주세무서를 나눠 광산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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