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령 금액이 대전청은 두 배, 광주청은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가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로장려금 부정수령 적발건수는 2010년 2641가구에서 2014년 7948가구, 환수금액은 1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청 부정환수 대상 건수는 440건에서 986건으로 늘어났고, 환수 금액은 2억4600만원에서 5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의 경우 317가구에서 1801가구로 6배 가량 급증했고, 금액은 2억100만원에서 9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수는 지난 2009년 72만 가구에서 2014년 106만가구로 급증했다. 이중 실질지급대상은 같은 기간 59만 가구에서 84만 가구, 실질 지급액은 4537억원에서 7745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전청의 경우 지급 가구수는 2010년 6만가구에서 2014년 10만가구로 63% 증가했으며, 광주청은 2010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61% 증가했다.
윤 의원은 “2014년 총 근로장려금 실수령액 중 부정환수액은 0.6%에 불과해 단순 수치상으로 본다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돌아갈 금액이 부정수급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청과 광주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수혜계층에 적정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