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82

대전지방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늘렸음에도 부과세액은 도리어 줄어 ‘실속없는 무리한 세무조사’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4년도 전체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증가율은 6.7%인 반면, 부과세액은 14.5%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수 증가율은 4.9%로, 법인사업자는 8.5%나 늘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증가율은 2.9%에 그쳐, 세무조사 비율이 4.7%나 감소했다.

김 의원은 “늘어난 개인사업자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부과세액은 14.5%나 감소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고통 외에도 심리적 부담 가중과 경제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불공정한 조세행정을 중단해서, 힘없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청의 세수실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해 지난해 12조8824억원을 달성, 전체 세수비중에서 8.8%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청(42.3%), 중부청(22.4%), 부산청(15.3%)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