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상품권 발행액이 6조 8천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발행된 화폐총액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만원권 이상 고액권의 발행률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상품권 및 화폐 공급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상품권 발행기관으로서 국내 유통되는 상품권의 96%를 공급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누구나 상품권 제조와 발행이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총 2억 551만장으로 금액으로는 약 6조 8,8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발행된 화폐발행액 9조 9500억원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행된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은 모두 35,146장으로 전체 17%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부터 10~14%를 유지하던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 비율이 지난해 상승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조 1,550억원으로 전체 상품권 발행액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가 상품권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액상품권이 불법 리베이트나 법인의 공금횡령 비자금 확보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업체별 상품권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같은 유통사 상품권 발급이 1억1400만장 (약5조 5,757억원), GS, S-Oil, SK 등 정유사 발급이 1507만장 (약 5,798억원), 온누리, 지자체 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이 7,631만장(약7,192억원), 기타가 21만장(약 54억원)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상품권 발행이 해마다 급증해 현금발행액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품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액상품권은 각종 탈세나 지하경제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조폐공사는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발행단계에서부터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가격대별 상품권 공급 현황(단위: 만 장)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7월 |
| 50만원이상 | 59 | 105 | 157 | 365 | 114 | 97 |
| 30만원권 | 102 | 47 | 69 | 112 | 92 | 37 |
| 10만원권 | 1,713 | 2,239 | 2,769 | 3,113 | 3,308 | 1,499 |
| 5만원권 | 1,237 | 1,463 | 1,880 | 2,250 | 2,715 | 1,276 |
| 1만원권 | 7,350 | 10,028 | 13,233 | 17,081 | 10,803 | 8,239 |
| 5천원권이하 | 3,117 | 2,218 | 2,976 | 3,017 | 3,262 | 1,280 |
| 기타(3,7만원 등) | 57 | 89 | 143 | 98 | 256 | 3 |
| 계 | 13,639 | 16,192 | 21,229 | 26,038 | 20,551 | 12,503 |
[표.2]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 현황(단위: 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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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 | |||
| 장수 | 비율 | 금액 | 비율 | |
| 2010 | 1,876 | 13.8 | 2,319 | 61.5 |
| 2011 | 2,392 | 14.7 | 2,909 | 60.8 |
| 2012 | 2,996 | 14 | 3,785 | 60.2 |
| 2013 | 3,591 | 13.8 | 5,278 | 63.6 |
| 2014 | 3,514 | 17.1 | 4,155 | 60.4 |
| 2015.7 | 1,634 | 13.1 | 2,100 | 57.3 |
[표.3] 업종별 상품권 발행 현황(단위: 천장)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7월 |
| 유통사 | 9,494 | 12,274 | 14,699 | 18,664 | 11,391 | 6,983 |
| 정유사 | 722 | 721 | 744 | 1,072 | 1,507 | 856 |
| 전통시장 | 10 | 3,183 | 5,761 | 6,287 | 7,631 | 4,664 |
| 기타 | 3,412 | 14 | 24 | 14 | 21 | - |
| 합계 | 13,639 | 16,192 | 21,229 | 26,038 | 20,551 | 12,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