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감 지상중계] 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국세청
[국감 지상중계] 대전·광주·대구·부산 지방국세청
  • intn
  • 승인 2015.09.22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한 국감’…올해도 별다른 ‘호통이슈’ 없었다

국세공무원에게 ‘호통 국감’이 나을까. ‘조용한 국감’이 좋을까. 단연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후자의 내용이 좋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씁쓸한 운을 남긴다. 비중이 크지 않아 호통칠 일도 없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 특집에선 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방국세청 국감은 매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지 그 배경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대구청 조용한 국감 “국감 맞나?”

 
















“(세수실적이) 꼴찌입니다”, “체납률이 왜 높은가요”, “성과평가가 몇 년째 하위권이네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방국세청은 다른 국세청 국정감사보다 분위기가 차분하다. 고성과 기습적 말 자르기, 삿대질은 이들 지방청에서는 보기 어렵다. 지적이 나와도 세수실적, 체납률, 성과평가 등 표면적인 부분에서 머문다.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이 질타를 받는 것은 이들 지역 내 국내 세수의 64.7%를 가져가는 초대형 세원지란 것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15.3%의 비중을 가지는 부산청까지 가세하면, 대전, 광주, 대구지방국세청이 가지는 세수비중은 20%까지 내려간다.

낮은 세수비중은 성과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세수실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평가를 낮게 받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해서 탈세를 잡는다거나, 체납률을 낮추면 성과평가가 높아진다. 다만 세수실적이 낮다는 것은 세원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무조사를 해도 얻는 성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납률을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많고, 급기야 망하기까지 한다면, 체납률과 성과평가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가 대구지방국세청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 개인사업자 폐업은 총 793만8683건으로 전체 폐업자수를 100으로 볼 때 대구·경북의 비중은 9.9%(78만2335건)으로 대구청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세수는 전체 2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 폐업률은 전체 10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세금을 못 내고 망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바로 체납률로 이어진다.

대구청 체납규모는 지난 2010년 1조1600억원에서 2014년 1조6800억원으로 45%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관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40만에 달했다.

지난 2011년 6개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2012년 4위, 2013년 4위, 2014년 5위로 하위권으로 뚝 떨어졌다.

동대구를 중심으로 대구지역의 세원이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이곳의 향토건설사나 중견업체들은 성장이 정체되고, 특히 조단위 매출을 자랑하던 우방그룹이 쓰러지면서 대구, 경북지역 경제는 미래성장동력의 상실로 폐색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물론 대구경북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영양도 있겠지만,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큰 소리가 못 나오는 배경에는 점차 움츠리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상황이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처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전 광주청 일은 많은데 세무서는 없다

 














대전, 광주청에서 돋보이는 의제는 세무서 신설 의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올해 말 인구 20만을 돌파, 2013년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을 예측되지만, 지서조차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입주 후 인구유입속도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말에 20만명을 넘을 전망이며, 2020년까지 30만, 2030년에는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세정인프라는 미비한 상태로 세종청사에서 공주세무서까지 약 20㎢에 달해 자가용으로 왕복 1시간이 소요되는 등 세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종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나 허가받지 못 했고, 올해 5월 추진한 지서 설치마저도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면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정수요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인력부족은 대전청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납세인원은 114.8%, 세수는 154.7% 증가한 반면, 대전청 관내 정원은 1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전청 관내 인구·납세인원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2~3%, 세수 증가율은 26% 정도 높고, 앞으로 세종시,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청주(바이오, 전자), 천안·아산(반도체, 자동차), 당진·서산(철강, 석유화학) 지역 중심으로 세원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청 내 제기되는 광산세무서 신설의견은 세종세무서보다도 상황이 급하다.

세종청사에서 공주세무서까지 거리는 약 20km, 하지만 광산지역에서 서광주세무서까지 가려면 30km나 떨어져 있을뿐더러 광산구 인구도 4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2010년 대비 각 증가율은 인구 9.4%, 납세인원 18.9%, 세수 85.3%나 됐다.

광산구 지역은 수완·신창지구, 하남 1·2·3지구, 선운지구, 운남·신가지구, 첨단 1·2지구 등 지속적인 신도심 개발과 자동차 및 광산업 등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나주 혁신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구·납세인원·세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하남·선운지구 등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추가 조성 및 확장, 호남고속철도(KTX) 개통에 의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이 완료 및 추진 중이고, 진곡산단, 빛그린국가산단, 첨단과학산단 등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광산구의 인구는 조만간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세종세무서 신설과 관련 “세종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정수요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대전청의 급증하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광주지역에 대해선 “광주지역은 광역시 집중화 현상 등으로 1인당 관리대상 납세인원과 행정력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세무관서수 지역적 차등 및 지역경제 규모 격차 확대로 조직 구성원 및 납세자 등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청  금융공공기관 유치와 ‘세수대박’

 















부산지방국세청이 금융공공기관 이전으로 8조원대 세수대박을 맞았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원정희)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누계기준 세수실적은 20조881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13조3157억원) 7조5661억원(56.8%)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수가 증가한 세목으로는 증권거래세 2조4098억원, 법인세 2조2194억원, 소득세 9316억원, 부가가치세 5171억원 등이었다.

이는 사실 예측된 결과였다. 지난해 정부는 부산시에 금융특구를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대한주택보증 등 굵직한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해줬다.

이들은 수영세무서 관할에 위치하고 있는데, 울산세무서를 능가할 것으로까지 관측되고 있다.

울산세무서는 현대중공업과 기타 수반되는 부품공장들로 실적을 올려 왔지만, 조선업계 성장정체로 전국 개별 세무서 세수실적 랭킹 3위의 명패를 수영세무서에 넘겨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늘어난 실적만큼 미정리 체납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8081억원으로 지난 2010년 375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체체납액 중 부산청의 비중 역시 23.6%에 달했다. 부산청의 세수비중이 15.3%이란 점을 감안하면 체납부문의 실적은 다소 좋지 않다.

부산청 내 전체 체납액 중 현금정리실적은 39.3%로 마찬가지로 서울, 중부청 외 지방청 가운데에선 가장 실적이 낮았다.

류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조직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징세부문에선 꼴찌”라며 “매년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