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지역, 지역과 서울이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이 이명박 정부 이후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상생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수도권의 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는 의견이 굉장히 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본래 규제개혁 완화,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세 지자체 간 협의체는 사실상 작동이 멈췄다. 제가 시장이 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에 서울에 있던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가는 상황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서울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입장에서는 외형적인 위기일지 몰라도 도시 공간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는 또다른 기회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동대문 지역에 있던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건물을 매입했고, 그 자리에 동대문 스마트에이징클러스트를 조성했다. 우리는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인구 측면에서도 서울시는 오히려 많은 서울시민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학교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을 일종의 전초기지처럼 활용한다든지 하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서울도 지방이지만, 서울과 타 지역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협력·상생의 관계가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 서울과 지역 상생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달라.

▲지난번에 전남지사가 저에게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울에 260만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2의 삶을 농촌에서 시작하길 원한다면 서울시가 전남의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생활하게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서울에 직거래 장터인 ‘농부의 시장’을 약 30개 정도 열고 있다. 저는 지방의 한 군이 서울의 한 구청과 협력해 공간을 만들어서 매주 장터를 열면 억대 농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서울에 와 있는 지방 출신 유학생들이 기숙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어 서울시가 땅을 대고 건축비는 그 지방도시가 대서 공공기숙사를 만들고 있다. 반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이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의 폐교를 서울시가 돈을 대서 리노베이션하고, 건물의 관리인으로 지역 주민을 모셔 월급 드리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지속 구매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2018년까지 20개를 만들 생각이다. 서울과 지역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장님이 차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서울시장만 해도 엄청 바쁜 자리이다. 또한 시도지사협회장은 당선되는 것이 쉽지 않고, 임기도 고작 1년 밖에 안 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시대에 제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하면서 프레스센터 1층을 통째로 다 비워서 지역홍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에 와서 특산품을 팔고, 홍보도 하고, 투자정보도 많이 제공해서 서울에서 투자를 많이 끌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인문 정보나 축제정보 등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0억이 조금 넘는 돈을 들여서 조성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때 좀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약이 됐다. 일본은 동경의 일본 교통회관 주변에 지방정부들이 와서 다양한 안테나샵도 만들고 쇼핑센터도 조성해 놓고 지방에서 와서 많은 마케팅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서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나서서 그런 홍보센터를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다. 제가 서울시의 일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되면 홍보센터를 꼭 만들어드리고 싶다.

- 자치분권 개헌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자치분권은 헌법에 분명히 선언을 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서울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다. 이 안에 자치분권 연구센터까지 제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뒷받침도 함께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꿈조차 꾸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꿈을 꾸기 시작하면 열정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누군가가 이제 마지막 매듭을 풀어야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이런 많은 노력과 바램,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주장하게 됐다. 경북대학교 김영기 교수님이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펴왔는데 저도 그런 분들에게 영향 받아서  같은 생각 갖게 됐고 결국 서울시장이 되지 않았나. 저는 더 이런 방식이 점점 시대의 대세가 되고 결국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지방분권 재정, 지방재정 자립권 확보방안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공부의 문제라기보다 힘의 문제이고, 노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 절박성,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결과물을 갖고 국민, 시민을 설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슈퍼 을’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주민자치나 지방언론들이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내는 이런 법원이나 이런데 동의하게 만들 수는 있지 않나. 그런 것이 모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특위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지난번 국회특위 그런 것을 넘어서서 국회의원 몇 분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돌면서 순회 토론회도 하고 더 좋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국제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시민들에게 널리 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것이 상당수 있다. 서울시에 맞는 정책을 해줘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서울시와 상의하거나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주면 좋을텐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다. 행복주택도 지역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정부의 성과만을 위해서 한다든지, 창조경제도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 국가경쟁력,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

- 서울이 지방이라지만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방에서는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볼 때 중앙에서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그분들을 묶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될지.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저희들이 80%대이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나머지 20%를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 다른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결국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인데 사업은 4:6으로 사업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한다. 나머지 비용은 결국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지 사업보조금 등으로 채워넣는데 물론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해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거의 신발이 헤질 정도로 서울에 와서 국회를 들락날락 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50%인 지방정부가 있다면 나머지 50% 중앙정부가 채워주긴 한다.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드냐, 안 힘드냐는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도 힘들어서 제가 국회에 재작년부터인가 예결위원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다.

옛날에 서울시장님들 어느 누구도 국회에 가서 예산 따려고 노력한 적이 없단다. 형편이 점점 어려워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무튼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보다 훨씬 낮은 시도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많이 부럽겠지만 저희들도 그만한 고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많은 사람들이 5-10년 안에 된다고 보고 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남북문제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 현 정부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독일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교류 집적을 통해서 서로의 동질성을 굉장히 높여가면서 정말 무혈 통일을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는 결정적 실수가 있었더라고 하더라. 총리가 독일 통일 이룬 다음에 말하자면 화폐교환을 1:1로 한 것이다. 당시 동독은 상당히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 건실한 경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게 서독과 함께 한꺼번에 하나 되니까 말하자면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 동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대로 2등 시민으로 불만 많았고 서독은 서독대로 동독 때문에 계속 많은 통일 비용을 써야했기 때문에 그랬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남북의 차이를 만약에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굉장히 큰 혼란과 갈등은 물론 정말 극단적인 경우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막기 위해선 다른 왕도가 없다. 결국은 교류를 통해서 대만과 중국 정부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선 교류의 양의 축적, 그렇게 되면 질적 축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류가 있어서 대만과 중국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통일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 출범 반환점 돌았는데 현 정부가 지금까지 잘한 점 한 가지, 못한 점 한 가지 꼽는다면.

▲제가 흔히 인용하는 러시아 속담에 “신(神)은 너무 높이,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말이 있다. 제정러시아 시절 짜르 황제 치하에서 민중의 삶을 대변한 말로, 지금 서민들의 삶을 너무 몰라준다는 점에서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민 삶에 더 가까이 가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한다. 민간 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다. 얼마나 민중의 삶을 옥죄는 문제가 있는지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함께 가야 하는 중앙정부니까 못한 점은 말씀 안드리고 협력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위기를 잘 정리해내는 것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반대세력으로부터도 박수를 받지 않겠나 생각한다.

저는 창조경제 실천의 문제는 또 달리 평가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시대가 옛날 추수형의 경제성장 방법이 아니고 훨씬 지적인 산업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R&D 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있다든지 한류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관광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연간 관광객이 2천만명이 되면 40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다 창조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방향은 잘 잡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세수 부분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지방정부가 참 힘들다. 방금 전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7:3정도까지는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선에 나섰을 때 시장님의 제1공약으로 세금비중을 7:3으로 바꾸겠다고 내거는 건 어떠신지.

▲왜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웃음) 제가 시장을 거의 4년 하고 있다. 그런 유도심문에는 절대 안 넘어간다.

- 친정인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상황에 대해 당원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총선이 눈앞에 왔는데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면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통합이다. 지금 야권 전체가 단결해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을 감동 줄 수 있는 만큼의 확실한 변화와 혁신이 없어선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추상적인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대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

- 이대로 가면 야권으로선 힘든 선거(대선)가 되지 않겠는가. 중도 성향의 진보세력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

▲역시 지뢰가 매설돼 있는 질문이다.(웃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서울시장이라는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치렀다. 저도 선거 때마다 굉장히 불안했다. 시민들을 믿지 못했던 탓이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돌보고 서울의 미래를 나름대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비전과 철학, 정책콘텐츠를 갖고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들이 저를 뽑아줄까 불안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불안을 말끔히 씻어준 시민은 정말 위대하다. 제 선거 뿐 아니라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이 곧 우리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을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아드님 병역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신데, 여권에선 김무성 대표 부친의 친일행위가 공개 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문제도 골치 아픈데 다른 분에 대한 논평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다만 우리 아들 병역문제는 아까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가기관, 거듭 거듭 확인한 바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공개신검 요구해서 이미 했고 유력한 의료기관이 확실히 그것을 단정했고 그것에 승복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스스로 사퇴까지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줬다.

만약 제가 정말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한 두 번도 아니고 수많은 과정에서 확인되고 또 확인 되었는데 또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건 굉장히 조직적인 음해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사회인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가 서울시장 하느라고 시정 돌보느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일 분 일 초 다퉈서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2년 전에 다 정리된 일을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의 문제고 또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