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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비효율 처방전 될까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비효율 처방전 될까
  • 日刊 NTN
  • 승인 2015.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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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성공의 관건 될 듯…노조 반발도 변수

정부가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려는 저성과자 퇴출제가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가속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저성과자 퇴출은 올 초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그간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가 그동안 부채 감축 등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업무 비효율성은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

공공기관에선 성과 보상이 미흡하고 과실과 근무태만에 대한 문책 강도도 약하다 보니 복지부동 문화가 만성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감시 강화로 비효율의 성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5일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저성과자 퇴출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간부진이 대상이던 성과연봉제를 7년 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할 경우 동기부여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면 근무태만자에 대한 각성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쉽사리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상급자에게 평가를 맡길 경우 '줄세우기·줄서기' 같은 폐단이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지가 불안한 비정규직의 경우 이런 폐단의 희생양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이 때문에 다른 선진국도 공공부문 개혁에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평가체계를 확실하게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천오 교수는 "정부 부문은 민간보다 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저성과자를 엄밀하게 가려낼 수 있는 성과 지표 마련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도입을 완료하는 등 저항이 덜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저성과자 퇴출은 고용의 안정성 문제가 걸려 있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상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평생 총무파트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영업파트로 돌리면 일을 못할 것 아니냐"라면서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이런 식으로 내쳐 저성과자를 만들어서 자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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