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여건상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 서두르는 미 연준'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개시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부진,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동안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꾸준히 밝혀온 점을 볼 때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개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 경제가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 수출 부문 부진이 심화돼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 악재가 현실화돼도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통화정책으로는 경기 문제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며 미국을 따라 곧바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경제가 더 위축되고 금융불안마저 심화돼 우리 수출 및 경기에 대한 악영향이 가시화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2004년 6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그해 8월과 11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엔 나선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16개월 후인 2005년 10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기간에도 국내에서 심각한 자본유출이나 금융불안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의 외환 건전성을 볼 때 일시적인 금리 정책의 비동조화에 따른 국내외 금리 격차 축소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통화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미시적 금융감독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외에도 중국 경제의 둔화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외 변수"라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