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신축주택 감면규정 배제된 경우 고급주택 기준 여부
신축주택 감면규정 배제된 경우 고급주택 기준 여부
  • 33
  • 승인 2006.09.28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전용 면적 16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초과한 때"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정한 감면주택 해당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매매계약체결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A는 1998년에 계약을 하고 2001년 전용면적 180㎡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가액이 7억원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정한 감면주택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어 국세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관련법령 : 조특법 제99조, 서면4팀-2885, 2006. 08. 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