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이 28일 오전 불교방송에 출연, "내년 세입여건이 현재의 전망과 달라지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세목별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총국세 수준에서 오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세수 수입지출안을 국회에 보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조정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383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세금 1인당 조세부담액은 총 조세를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데 외국인이나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도 총 조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제로 내년에 내야할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상성장률은 6.7%로 전망한 반면 조세부담 증가율은 6.0%정도로 봤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에 비해 조세부담 증가율이 낮아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감소하는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은 소득 대비 조세의 상대적 지표"라고 덧붙였다.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총 국세를 148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라며 "현재까지 세수실적과 내년도 경제전망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인가를 축약해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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