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개혁을 통해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지만 감독·검사 업무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이 여전히 미흡해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윤성훈 연구조정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험업계 대표 발표자로 나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정책 및 검사·제재 개혁 개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실장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과도한 가격 규제 등 그동안 경쟁과 혁신을 저해해 온 요소들을 개선해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당국이 자율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개혁방안 건의를 통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행태에 대한 따끔한 조언을 했다.
그는 "감독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법적 근거와 제재 부과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보험사들도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과 검사 업무는 물론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해 업계와 시장에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또 감독 당국이 보험사에 지우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지도 사항을 정비하고 과도한 자료 요청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후감독과 공시 강화, 건전성 감독 선진화 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을 기회로 보험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중요하다"며 "영업력보다는 상품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필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은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혁신하겠다"며 "보험사의 규율 준수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부실 상품, 부당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산업의 도약과 발전방향을 감독 당국과 업계가 터놓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대토론회에는 진 원장과 보험업계, 유관단체, 학계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