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

희망으로 2006년 새해를 맞습니다. 정부는 올 우리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운용계획을 디자인 했습니다. 그동안 침체와 부진의 어려움으로 어깨가 쳐졌던 국민들은 병술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뛰자’는 숙명의 자세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세당국은 올해 세정운영에 있어 핵심적 기본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 기업세무조사에 집중했던 수준으로 올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에 주력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세제개혁의 밑그림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수용할 수 있는 세정기반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벌어 떳떳하게 세금내는 성실납세의식’를 적극 강조하는 국세당국의 올 세정운용 방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과 정확히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부실과세 축소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부실과세를 세정신뢰와 직결시키며 획기적 축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과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세공무원 개인별 ? 기관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령해석정보시스템’을 개통해 명확한 세법해석 기준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올해의 계획은 신속 ? 정확히 추진돼야 합니다.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경우라도 실현돼야 합니다.
한편 국세행정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세무조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행정 일반업무가 상당 수준에 오른 시점에서 납세자들의 시선은 세무조사에 모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사 착수부터 종결, 사후관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꼭 준수해야 할 ‘조사매뉴얼’을 만들어 표준화하겠다는 국세당국의 올 계획은 납세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병술년을 맞는 우리사회는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 힘들지만 ‘희망’이라는 용기로 걸음을 떼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화된 각자의 ‘에너지’를 신뢰를 매개로 융화시켜 다시 한번 우리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야 하는 해 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 존중 받는 가운데 진정한 배려가 실천되는 일입니다. 올해는 꼭 국민들의 희망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6년 1월
발행인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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