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정부정책 실패를 낳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7일 '낙관적 경제 전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1년 이후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실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경우 적절한 정책대응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며 "경기부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인지에 따라 정책 대응방향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경기부진에는 수요부양 정책이 필요하지만 성장잠재력 저하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이면 경기부양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낙관적 예상이 경제위기를 비롯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일본의 장기 침체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의 재정위기를 꼽았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계기로 20년간의 장기 침체를 맞았지만,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하면서 구조조정을 미루고 단기부양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국가들도 2000년대 '3년 후 성장률'에 대한 오차가 1.9%포인트나 될 정도로 장기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2000년대 재정수지 전망을 실제보다 가장 높게 잡았던 국가는 채무위기가 심각한 그리스다.
그리스의 과대평가된 재정수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포인트를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예상한 2011∼2014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3.7%였지만 실제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 잡았다가 3.1%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낮은 성장이 경기위축 국면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 단계 낮아진 균형 수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2%대 성장시대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기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