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에 대해 긴급 자본 수혈을 단행한다.
우선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준비에 착수했다.
2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규모를 5천억원으로 잡고 출자 방식과 시기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산은은 연내에 출자를 마친다는 방침 아래 보유 중인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산은이 보유 중인 공기업 주식은 한국전력과 한국관광공사가 있다. 작년 말 현재 보유 지분율은 각각 29.93%(장부가격 16조446억원)와 43.58%(3373억원)다.
수은에 대한 출자 방침은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금융기관 간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출자에는 수은의 최대주주인 정부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은 최근 일련의 기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은의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국내 은행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작년 말 10.50%에서 올해 6월 말 10.13%로 하락했고, 다시 3개월 만에 0.69%포인트가 더 빠져 9.44%까지 추락했다.
올해 들어 기록한 낙폭인 1.06%포인트는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크다.
BIS 비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수출입은행이 유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시에도 10%대를 밑돈 적이 있는데, 증자를 해 10%대를 회복했다"며 "이 비율이 8%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은은 올해 들어서만 경남기업, SPP조선,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 이슈가 속출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또 한 번의 충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총 손실이 5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2조6천억원, 수은이 1조6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조정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러나 정책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조선업종의 업황 개선 전망은 불투명해 수은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일이 시급해졌다.
수은의 자산 건전성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수은은 과거에도 BIS 비율이 떨어져 산은의 출자를 받은 적이 있다.
2011년 산은(당시 정책금융공사)은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했다.
정부 출자를 합하면 추가로 이뤄져온 출자 규모는 훨씬 크고 주로 위기 때 이뤄졌다.
수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8049억원, 8천억원에 이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6500억원, 2009년 1조500억원의 출자를 받았다. 2011년과 2012년에도 1조1천억원, 8793억원의 추가 출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은은 2014년 1월 법을 개정해 수권자본금 한도를 종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올렸다.
지난 8월 말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은 7조8631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기획재정부) 지분이 70.51%이며 나머지는 한국은행과 산은이 나눠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은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선 출자 여부나 규모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조만간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건전성과 필요성 등을 따져서 출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