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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금융권에 "중기 잠재력보고 옥석가려야"
중기청장, 금융권에 "중기 잠재력보고 옥석가려야"
  • 日刊 NTN
  • 승인 2015.11.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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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은행 위한 구조조정 없어…새 평가지표 마련"

최근 '좀비기업' 논란이 확산하자 중소기업청이 재무제표 외에 중소기업의 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고려해 '옥석'을 가려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금융권은 거래 기업과 상생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새로운 지표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26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 청장은 "경제사정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부실한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개발에 전력하다보면 몇 년 사이에 재무사정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키워야 할 자산"이라며 "재무건전성에 너무 치중해 기술력과 잠재력 있는 기업이 (구조조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C∼D등급) 중소기업이 모두 175곳으로 지난해보다 50곳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곳)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용위험도는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C·D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된다.

발표 이후 중소기업계에서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기업 때문에 중소기업계 전체가 정부나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 취급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정화 청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재도전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성실 실패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금융기관은 주채무가 탕감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감면해주는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은행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획일적 대출 조이기가 아닌 옥석 가리기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내부 검토 결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충당금 규모가 200억원 안팎"이라며 "은행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을 이롭게 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구조조정이 엄격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구조조정의 목적은 더 많은 기업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며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는 투자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여부와 기술력, 연구·개발(R&D) 상황 등 정성적 측면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업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업 평가에 이용하는)이자보상비율 1, 부채비율 200% 등의 기준은 과거 대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썼던 기준"이라며 "중기청이 옥석 가리기의 기준으로 쓸만한 새로운 지표와 기준을 연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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