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당분간은 넉넉해 정부의 우려처럼 10년 뒤 바로 바닥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평균 수입액과 병원진료비 등 요양급여비로 지출한 평균지출액 등 현금흐름을 고려해 2015~201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분석했다.
실제 이달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16조9천779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을 나타내며 재정 흑자로 돌아서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요인으로는 질환의 조기발견, 암 발생률 감소,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힌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병원치료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분간 흑자행진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6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면서 2019년에는 20조428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보다 흑자 규모가 크고 누적적립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정부가 전망한 10년 뒤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재정전망에서 올해 흑자 폭이 줄어들고 2016년 1조5천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을 전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에는 고갈 사태를 맞는다고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