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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저유가에 걸프 산유국들 無세금 정책 포기
끝없는 저유가에 걸프 산유국들 無세금 정책 포기
  • 日刊 NTN
  • 승인 2015.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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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협력회의 "부가세 도입"…2019년 시행될 듯

지난해 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걸프 지역의 산유 부국들이 만지작거리던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 산유국의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가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GCC 회원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최근 수일 전에 GCC 재무부처가 모여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도입으로 물가 상승 등 민간 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4개 식품과 교육, 의료 서비스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뺐다.

도입 시기와 관련, UAE 재무부는 "2∼3년 안에 최종 합의를 마치고 그 이후 실제 시행까지는 18∼2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르면 2019년께 걸프 지역에서도 부가세가 도입된다는 뜻이다.

저유가에 걸프 지역 산유국이 고수해 온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없는 'tax-free'(무세금) 정책이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부가세율은 3∼5% 정도가 유력하다.

부가세 도입 논의가 저유가에 따른 정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인 만큼 걸프의 산유국도 최근과 같은 저유가가 앞으로 수년간 지속한다고 보고 과감한 결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우디는 유가가 배럴당 10∼30달러에 머물던 1983∼2002년 19차례나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

GCC의 이번 결정은 4일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산유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쪽으로 결론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원유 시장 복귀와 미국, 러시아, 멕시코 등 OPEC 비회원국이 감산하지 않는 상황에서 OPEC 주요 회원국인 GCC는 장기적으로 저유가 경쟁에 채비를 갖추려는 포석인 셈이다.

부가세가 시행되면 법인세 도입도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 지역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던 무세금 정책 포기의 징후는 최근 들어 부쩍 자주 감지됐다.

사우디 내각은 지난달 23일 상업·거주 용도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노는 땅'에 대해 지가의 2.5%를 매년 세금으로 내는 안을 승인했다.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 제2왕위 계승자도 지난달 25일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과 예산을 조성하고 쓰는 방법이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라며 세제 개선을 언급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세제 개선의 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담배나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들었다.

UAE 재무부도 8월 부가세와 법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걸프 지역 산유국은 지난해 최고치의 3분의 1 수준인 유가뿐 아니라 공교롭게 시리아와 예멘에서 내전이 겹치는 바람에 재정 지출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낸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저유가의 여파로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의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9.5%에 해당하는 1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올해 초부터 저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우디에 부가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주문했지만 사우디는 국채 발행이라는 임시방편을 택했으나 결국 이번에 부가세 도입으로 방향을 바꿨다.

걸프 지역 산유국이 고려하는 또 다른 비상대책은 에너지와 상수도, 기초 식품에 지급했던 보조금 폐지다.

UAE는 7월부터 이미 휘발유·경유 보조금을 중단했고 사우디, 쿠웨이트, 역시 이를 적극 검토 중이다.

보조금 축소·폐지는 민심과 직결된 탓에 예민한 사안이다.

다르위시 빈에스마일 알벨루시 오만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민의 생활 수준은 보장돼야 하고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조금 폐지에 반대했다.

바레인은 4월 산업용 천연가스 보조금을 폐지한데 이어 10월 닭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자국민에 한해 일정 비율로 현금 보상을 했다.

현재 유가 수준을 전제로 GCC 6개 회원국이 현재의 지출을 유지한다면 전체 재정 적자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조달러 이상이라고 IMF는 추산했다.

이런 추세라면 사우디, 오만, 바레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재정이 바닥나고 UAE, 쿠웨이트, 카타르는 2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저유가 장기화의 여파로 GCC 회원국의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3.50%에서 올해 3.25%, 내년 2.7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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