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후 개헌 논의 본격화될 때 지방자치법 개정 적극 나설 것"
전국시도의장협회의 박래학 회장(서울시의회의장)은 15일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지방4대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중견 지역언론인 단체인 세종포럼(총무 김대원 김병근)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의 발전 혹은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법령을 제·개정한 결과 지방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악순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고, 헌법 내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올 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했고 얼마 전, 그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특별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청년 수당 지급’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볼 수 있듯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행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 난 것”이라며 “국회 역시 이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한 박 회장은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인데, 어렵게 마련된 개정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고 이에 동의하는 후보자들과 서약식을 가지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보다 실질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시·도의회의원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보좌제도의 개선, 집행기구의 정무부시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 그리고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 역시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주된 원인으로 시·도지사의 정실·보은 인사로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자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임명돼 해당 공기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주요 현안 중, 별도의 비용 없이 가장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인사 청문제도이고 그 다음이 투입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이라며 “이 두 제도는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니만큼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