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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희대의 국세공무원 부정환급 사건 ‘백배사죄’
[거꾸로 한마디] 희대의 국세공무원 부정환급 사건 ‘백배사죄’
  • intn
  • 승인 2015.12.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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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1일 유령 무역업체를 설립해 1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챙긴 사기단을 적발, 구속조치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일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세무공무원이 단순 가담이 아닌 사건을 기획한 주범인 것으로 밝혀져 세정가는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서인천세무서 8급 세무공무원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만든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업체를 하나 선정해 가짜 거래자료로 매입실적을 몰아준 뒤 9차례에 걸쳐 총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챙겼습니다.

더구나 C씨는 범죄 수익금중 절반에 가까운 45억원을 챙겨서 오피스텔과 상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등 공직자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간 큰(?)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중부지방국세청 감찰팀은 서인천세무서내 부가세 환급 내용을 수상히 여겨 내부조사에 착수한 결과, C씨의 부정환급 혐의점을 확인하고는 지난달 6일 인천지검에 즉각 고발조치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중부국세청과의 공조 덕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결과 수사개시 5일 만에 주범 C씨를 체포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총 66억원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국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개인의 탐욕과 부도덕성으로 인한 일탈행위라 할 지라도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2만여 국세공무원들은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 그야말로 머리숙여 사죄드리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 감찰 강화는 물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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