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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축사>
<국회 재경위 축사>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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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국세신문 독자제현 여러분 모두의 희망과 꿈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부분을 모두 담고 있는 집합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계층에게 시혜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어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되고,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의욕도 저하되어 있고, 가계소비지출 또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업투자활성화는 물론 가계소비지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세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줄 국세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세행정은 종전의 권력행위로서의 행정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고, 조세포탈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병술년 한해에도 우리나라의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조세정책의 잘못된 점을 납세자들의 눈으로 보고, 합리성과 건전성, 공평성에 입각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입으로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병술년 새해를 맞아 한국국세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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