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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가 20일 내놓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자산이 지금보다 한층 더 공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예·적금 위주의 보수적 기조로 운영되다 보니 저금리 환경에서 충분한 수익 달성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높은 수익률과 높은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저속 안전 운행' 위주의 개인연금 운용 관행에 정부는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 금지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 재산에 대한 이익 보장이 불가능한데 연금신탁만 그간 예외를 두고 있던 것이어서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목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다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향후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가입이 금지되면 전체적으로 연금저축 자산에 주식, 펀드 등 수익형 상품의 편입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 적격 개인연금 적립금 109조원 가운데 90%가량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을 정도로 원리금 보장형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다.

실적 면에서 봐도 과거 10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각각 3.9%, 4.3%, 8.9%로 위험 자산 비중이 높은 연금저축펀드의 성적이 대체로 좋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 세 상품의 수익률이 각각 3%, 4%, -4.3%로 나타났듯이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많이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 소비자가 복잡한 연금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개념이 간단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각 금융사가 개인의 자산 규모, 투자 성향, 연령 등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경우를 유형화한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한층 더 쉽게 다양한 연금 상품에 들도록 유도하는 조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동 투자 옵션'(디폴트 옵션) 제도도 도입, 가입자가 특별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 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을 제정,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처로 풀이된다.

개인연금계좌는 한 금융회사 안의 모든 연금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다. 실제 도입되면 연금 상품 간 전환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은행은 물론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통해 연금 계좌를 다른 기관의 것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9월 말을 기준으로 적립금이 289조원에 달하는 개인연금 시장에서 업권·상품 사이에 대규모 '머니 무브'를 촉진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적립금이 111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적극적 투자 또한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실적 배당형 비율은 19.9%에 달했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실적 배당형 비율은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사업장이 운용을 결정하는 DB형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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