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중고생 흡연율 14.4%→9.0%…암 사망률 10만명당 90명→82명 '목표'
2011년 수립된 정부의 제3차 '건강증진종합계획'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을 2008년 26명에서 2020년 18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하지만, 자살사망률은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올라갔다.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고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013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28.5명이나 된다.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이처럼 자살사망률이 '역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살사망률 목표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되,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해 자살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을 심의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플랜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애초 2020년까지 10만명당 18명이었던 자살사망률 목표치는 20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세계 2위권인 헝가리(19.4명), 일본(18.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목표가 완화됐지만 2013년 자살사망률이 10만명당 28.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낙관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생활밀착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복지망과 연계한 자살 예방을 제시했다.
정신과 전문의가 많지 않고 환자들도 방문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를 진단·처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에 관련 교육을 하고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전문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생활관리사, 노노케어(老-老 care) 참가자, 방문보건간호사 등을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해 24시간 가족 상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4차 종합계획에서도 3차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 75세'를 전반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이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7년 71세에서 2013년 73세로 올라갔지만, 81.8세인 기대수명과는 9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고혈압 유병률은 27.3%에서 23.0%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32.1%에서 29.0%로 낮추겠다는 목표치 역시 이전과 같다.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14.4%에서 9.0%로 낮추고 성인 신체활동실천율은 57.1%(2014년)에서 62.8%로 올리는 목표치를 새로 내놨다. 인구 10만명당 90.4명이었던 암 사망률을 2019년에는 82.3명으로 8명가량 낮추는 목표도 세웠다.
복지부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에도 운동과 식습관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돕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항생제 오남용을 억제하고자 식품 섭취, 의약품 복용, 병원 감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담배 진열·광고 규제 등 비(非) 가격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건강 위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