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스템적 중요 금융사' 선정…하나지주 영향도 1위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신한·KB·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중요 은행으로 선정됐다.
시스템상 중요 은행 및 지주사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총 1%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큰 부실에도 정부 지원으로 무사히 살아나자 '대마불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을 사전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은행업 및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사)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금융사를 상대로 중요도를 평가해왔다.
중요도 평가 결과 하나금융지주(KEB하나은행), 산업은행, 신한지주(신한·제주은행), KB금융지주(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기업은행 순으로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600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평가점수가 1200점에 달해 부실 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금융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법적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년 중요 금융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