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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이 전체 법인세수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41.4%로 절반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이유로 전체 법인세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총 국세는 110조2170억원 중 법인세수는 24조6783억원임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1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문창용 재경부 조세분석과장은 이와 관련 “비상장 법인의 경우 영업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법인세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또 “비상장법인은 영업실적을 공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세무조정 과정은 거친다"고 말하고 "그러나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대비 실적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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