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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맞은 전군표호 국세청, "안팎성과 합격점"
100일 맞은 전군표호 국세청, "안팎성과 합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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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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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안정·세무조사혁신 등 과감한 결실...OECD국세청장회의 성공리 개최

권력기관→서비스기관으로 인식 바꿔..."잦은 조직변화보다 큰 구상" 과제
전군표 국세청장이 제1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다.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쉼 없이 달려 온 ‘전군표 국세청장호(號)’. 출범 100일까지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전 청장은 먼저 ‘인사 잡음’ 등의 후유증으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급작스럽게 사퇴하자 이에 따라 흐트러진 국세청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또 지난 9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 국세청 위상을 세계 중심에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무조사 운영도 조사비율을 대폭 낮추는 한편 조사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밖에도 최근 마무리된 국회 국정감사 수감도 큰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 안정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일련의 중요 과제들을 헤치고 지나온 전군표 국세청장호의 숨가빴던 지난 100일간의 항해일지를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 "조자룡 헌칼 같은 세무조사 안한다"

전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7월 18일 제16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항간에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세청장 관용 차 번호가 ‘6718’로 변경했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전 청장은 취임일성으로 “‘조자룡 헌 칼 쓰 듯’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세무조사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비율을 낮추는 대신 조사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안.

이를 위해 지난해 2만6000건이었던 조사건수를 올해는 2만3000건으로 평균 20% 정도 축소했다. 단순히 조사비율만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않았다.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조사인력 672명을 세금 신고 등 납세 편의 부문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행정의 틀을 뒤바꾼 것.

이와 관련, 각계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내성이 쌓인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필요하다”는 '긍정론'과 “조사비율을 낮추는 것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부정론'으로 나뉘었다.

♠ 총무과 신설 등 일선서 조직개편

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일선세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징세과가 폐지되고 총무과가 신설된 점. 이에 따라 체납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는 한편 집계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2중적인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그러나 2중적인 구조로 인해 업무 분장이 확실히 돼 있지 않다며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볼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불만이기도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일이 고되 다음 인사 때 세원관리분야에 지원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불평이 많은 것을 보면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난 9월 4일자로 복수직서기관·사무관·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등 500여명에 이르는 큰 폭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었다. 늘 그렇듯, 대규모 인사는 '희비의 교차'를 낳는다.

♠ 과감한 발탁인사 '눈에 띄네'

전 청장은 취임 이후 줄곧 "나는 학연·지연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청장"이라며 과감한 발탁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8·9급에서 출발하더라도 국세청 일반직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9급 출신인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발탁, 인사 관행의 벽을 과감히 허물었다.

또 전 국세청장 취임 이후 10여 차례의 승진·전보 인사 등에서 보여주듯, 조직 기여도·능력 위주의 발탁인사가 계속되면서 95%에 이르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탁인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기 인사가 금년에 단행되지 않고 있어 ‘옥의 티’로 남고 있다.

♠ 세계 중심에 ‘우뚝’선 한국 국세청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이후 가장 돋보였던 행사는 단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다.
지난 9월 13일에 서울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회의는 한국 국세청 위상을 세계 중심에 세우는 계기가 됐다.
뒷얘기 하나. 전 국세청장은 OECD 청장회의 개회사를 영어로 자연스레 소화하기 위해 결재 서류 등을 미루고 집에까지 가서 영어 자율학습(?)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국·과장들이 청장 결재를 받기 위해 비서실에 들르면, ‘청장께서 아직도 (영어 스피치) 연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

전 청장은 또 회의석상마다 “(OECD 국세청장 회의)임기 중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말로 강조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지시해왔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던가. 전 국세청장의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 OECD 국세청장회에서는 심각한 국제조세회피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또 OECD 국세청장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 과세주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OECD 조세분야 의제설정 및 국제과세 분쟁 발생때 우리나라의 발언권 신장으로 과세권을 강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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