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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비용 연 530억…"전자송달 늘려야"
지방세 고지서 비용 연 530억…"전자송달 늘려야"
  • 日刊 NTN
  • 승인 2016.0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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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혜택 확대" 제안

주민세 등 정기적인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연간 500억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추산한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의 고지서 인쇄·송달 비용은 527억 7697만원에 이른다.

정기분 지방세란 매년 정기적으로 일괄 고지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고지서 발송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대부분 인쇄된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 때문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96.7%(2013년 기준)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고지는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자송달 신청에 따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메일 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해야 지방세 500원을 깎아준다.

우편송달 비용을 줄여주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지방세연구원의 김태호 선임연구원은 전자송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앱이나 이메일 고지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 500원에서 최대 2천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우편 발송 비용이 들지 않는 전자송달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자동이체나 웹·앱을 이용한 전자납부까지 신청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전자송달·전자납부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김 연구원은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전자송달을 늘리고 종이 고지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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