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98

	▲ 유영한 서기관(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69년생 ▲충북 괴산 ▲청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행시41회 ▲2006년 7월 서기관 승진 ▲관세청 검사분류과 ▲관세청 통관기획과 ▲청주세관 납세심사과장 ▲관세청 수출통관과

NTN에서는 현 관세공무원들 중 최연소 서기관인 김종호 서기관과 행정고시 최저기수 서기관인 유영한 서기관을 만나봤습니다.
관세청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승진비결과 관세행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종호 서기관 인터뷰 보기

☞ 유영한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7월 승진하신데 대해 지면에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 유영한 서기관님은 현재 관세청 행시 최저기수 서기관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동기 사무관들에 비해 빨리 서기관으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으시죠. 어떤 연유로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영한 서기관(이하 '유') =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관세청에 근무를 한 이래로 통관업무에 오래 근무하면서 통관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또 C/S, 무역통계, 관세자유지역, 남북교역, 우편, 특송, APIS,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근무해 왔습니다.

제 경우에는 나름대로 맡은 업무마다 충실히 근무하면서 이 업무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근 자유무역협정과 특혜 관세 등으로 관세청의 업무 중 세금 징수 본연의 업무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보다는 마약이나 테러 등을 대비한 업무가 더 강화되는 정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근무하는 서기관으로서 이같은 방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 = 대내외적으로 국제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마약류 등 국민건강 저해물품의 반입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관세행정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 중 사회 안전 및 국민건강 확보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세관역할은 국제테러방지, 마약단속, 불법자금이동 차단 등으로 중점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 테러 등을 대비한 업무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행정의 전통적 기능중 하나인 세수확보도 여전히 중요한 기능으로서 효율적 통관 및 심사체계를 구비하여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같은 업무 변화에 어떤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유 = 마약 및 테러용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의 효과적 차단 및 단속을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과학검색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여행자, 화물 등 관세행정 제반분야에서 위험관리기법에 의한 정보 분석 역량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분야의 경우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 항공기 입항 전에 여객명부를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여행자를 선별하는 APIS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여행자 정보분석 전담과를 신설하고, APIS 정보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용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범성분석에 유용한 항공사 승객예약자료(PNR)의 입수, 활용체제를 구축해 마약 및 테러용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다수 선량한 일반여행자는 신속히 통관시키고 있습니다.

☞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 이용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업무량이 계속 늘고 있어 이 때문에 특수통관의 업무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수통관과에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유 = 특수통관과는 여행자통관, APIS제도와 함께 국제우편물, 특송물품, 이사화물 등의 간이통관제도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업체가 아닌 일반국민은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물, 이사화물 등 특수통관분야를 통해 관세행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특수통관과 업무는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관세행정 이미지와 매우 밀접하게 직결돼 있습니다.

현재 입출국여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3천만명 수준에 이르고 인터넷확산에 의한 국내외간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 상거래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수통관과 분야와 관련된 인원 및 물동량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특수통관과 업무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네요. 그런데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로 인해 들어오는 많은 물품들이 간이통관절차를 받고 있는데 최근 얼마나 늘었나요?

유 = 인터넷확산 및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선택 욕구에 따라 해외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외간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 상거래(B2C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EDI수입신고기준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실적이 지난 2004년 5만1082건, 1147만4000달러, 2005년 8만9192건, 2247만5000달러이며 금년 8월까지 7만6282건 1818만8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52%, 금액은 34% 증가했습니다.

☞ 이처럼 늘어나는 업무를 위해 특수통관과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유 = 최근 국내외간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선택의 효과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으나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저가신고 등 탈법통관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육성 지원 및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업계와 협의,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통관절차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형태별 납세의무자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 온라인(On-line)거래와 오프라인(Off-line)간 과세형평성을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국내구매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온라인 수입대행업체 영업모델을 정립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대행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소액면세 적용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향후에는 전자상거래물품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업계 자율감시 등 전자상거래업계와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물품 특성에 맞는 통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이렇게 일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 = 다른 말보다는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