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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면 현행 인력의 50%만 징수공단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가입자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심규범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약 1만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공단의 자격관리·징수 담당인력 중 약 50%(5000명) 내외를 징수공단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나머지 인력은 각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해 사회보험공단을 가입자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연구위원은 "중복업무 통합으로 현행 적용·징수 인력의 약 50%를 감축해 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 확대 등 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가능,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징수공단의 설립으로 적용·징수 창구를 일원화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서비스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사회보험 공단은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돼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 단장은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언했다.

채 단장은 "통합징수법은 4대 사회보험의 적용·부과·징수절차를 표준화하고, 보험료 징수체계와 세정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표준화·일원화로 국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조직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의 통합방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징수체계 변경, 인력재배치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동대 김상호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단일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현행의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보험 간 관리운영체계를 연계해 행정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관리운영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정부의 통합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징수율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면 징수인력 감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또 징수체계 통합·합산고지 시 영세사업주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회보험 보험료를 내면 다행이지만, 지불 능력 부족으로 모든 보험료 납부를 기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방하남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국세청으로의 적용·징수업무 통합은 지난 98년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안에서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영세자영업자, 단속적 비정규 근로자들, 고소득자들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방 본부장은 또 "사회보험공단을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공단의 본래적인 업무와 부가적인 관련 복지서비스 업무간의 구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잉여인력 활용방안과 관련, 조직인력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도 "이번 징수통합안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징수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하며, "통합의 성패는 징수공단과 보험공단간에 정보의 실시간 연계와 업무협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세대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뒤, "특히 국세청 산하의 신설 공단은 전국에 234개 지사를 새로 두어야하는 등 별도의 설립비용이 들게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신설,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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