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내달 14일 판매를 앞두고 “ISA에 불완전판매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4일 금융위 회의실에서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ISA의 성공여부는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인 만큼, 유치 고객수 등 외형 경쟁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객 수익률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ISA는 저금리․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ISA는 대다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인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금융위·금감원도 IS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ISA 불완전 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스테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ISA 출시 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없으며,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은행에 ISA 일임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3월 초에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편입대상 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필기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ISA의 세제혜택 확대나 제도 완화를 위해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편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은행장, KDB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삼성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