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월 18일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정부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직제개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적잖은 변화를 겪었는데, 먼저 한-중 FTA와 관련해 역할비중이 커진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한 인천본부세관이출범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 등 6개 본부세관 체제가 5개로 축소됐다. 특히 통합 인천본부세관을 이끌 수장에 고위공무원 가급을 배치해 관세청 개청 45년 만에 첫 1급 세관장이 배출됨과 동시에 차장에 이어 두 번째 고위공무원 가급 자리가 생기면서 관세청의 위상이 격상되는 계기가 됐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이다. 그는 이미 광주와 대구본부세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통합 인천본부세관의 수장으로서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국세신문은 FTA시대에 ‘관세국경 감시’의 첨병으로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대섭 세관장을 만나 세관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통합 ‘인천본부세관’의 첫 세관장이자 관세청 개청 45년 만에 첫 1급 세관장이 되셨는데 늦게나마 축하를 드린다. 관세청에서는 두 번째 1급 공무원인 셈인데 그 소감에 대해서 듣고 싶다.
▲기자님 말씀대로 관세청 개청 46년 이래 1급 기관장 시대를 여는 인천본부세관의 초대 세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의 수장으로서 국내외적 경제 불황에 따른 국내경제침제 극복이라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둔화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대외적 환경,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과 전세값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해지는 대내적 환경에 놓여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면서 ‘국궁진췌()’의 정신으로 관세행정의 맡은 바 사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현재 인천세관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인천본부세관은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대(對) 중국 교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관 차원에서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FTA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입금액은 2274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23%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입금액은 668억 달러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 중국 수출기업 가운데 약 24%만이 FTA활용 경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세관은 인천·경기지역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한-중 FTA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 19명에서 4과 47명으로 확대·개편했다. 또한 대 중국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DOUBLE- 100일 2단계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부터 인증수출자 인증, 사후 검증대응 등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관세 즉시철폐 및 관세혜택이 큰 대상 품목으로 대 중국 수출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등 한-중 FTA 활용 실익을 위한 원산지 관리역량 강화 및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수출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 중국 수출 판로확대를 위해 유아용품, 화장품 등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기존 수출업체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발굴하고, 교육실시 및 통관·물류 1:1 멘토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한-중 FTA를 이용한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 2004년에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이후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세관 통계를 보면 2013년에 535개 업체, 지난해에는 1083개 업체가 원산지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증업체 가운데서도 부정 특혜로 인한 추징액이 꾸준히 증가해 FTA에 대한 검증 조직이 체계화 된 이후 5년간 약 23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세관은 한-중 FTA 검증 방향을 ‘성실 수출기업 지원’과 ‘악용 불법 수입 업체 차단’으로 체계를 이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작년 12월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 하반기 이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이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검증 요청의 상당부분이 관내 중소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 중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검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부정발급 및 중국산으로의 우회수입을 차단해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천세관에서는 올해 1월 18일 자로 FTA 검증 조직을 2배로 확대해 FTA 조사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농축산물·소비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사치품·사행성 물품 등 반 국민정서 품목에 대한 기획검증을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금은 무역 관련 업무와 마약, 불법무기류, 밀수 등 관세국경을 지키는 업무가 강화돼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세관 본연의 업무는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인천세관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다.
▲최근 관세당국의 업무가 관세국경을 지키는 쪽이 강화되면서 세수확보 관련 부분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관 본연의 업무는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 인천세관의 최종 징수 실적은 18조2213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18조4388억원의 98.8%를 달성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징수액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적잖은 액수다. 하지만 올해에는 국내경기둔화로 인한 내수침체 지속, 한-중 FTA 발효 등 FTA확대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국제 저유가 지속 등으로 관세의 세입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상시동향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세입여건 및 세수동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세수현황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납세·환급업체를 대상으로 납세현황 분석 및 고액 납세 예정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엄정한 관세조사로 세액 탈루를 차단함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의 저가신고 등 불성실한 납세 기업의 탈루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만 세관 통합에 따라 부서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세조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전문적 정밀 정보분석을 위한 ‘사후심사 정보분석팀’을 편성·운용해 관세조사의 적중률 향상으로 과세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에서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관세행정상의 지원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다.
▲인천세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부터 인증수출자 인증, 사후 검증대응 등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컨설팅 전용 이동차량을 이용, 거리가 멀어 세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방문해 FTA 상담, 성공사례 공유 및 통관애로사항 청취 등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찾아가는 기업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순회 YES FTA 아카데미, 지역대학 및 특성화고 FTA 방학교실 등 원산지 관리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POOL 구축 및 다양화를 통해 ‘구인기업-양성인력’ 양방향 매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케어플랜(Care Plan)’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및 환율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성실 중소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게는 납기연장을 해주고,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신청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요즘 관세당국에게는 마약이나 테러와 관련된 물품 등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하는 역할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이는 마약이나 테러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인천세관에서는 공항만 통합 대테러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테러상황실과 공항관리·항만관리·화물관리·위기관리 등 4개 위험관리반을 편성·운영 중이고, 테러관련 정보와 첩보 접수 및 상황전파, 우범선박?항공기에 대한 검색, 우범여행자 선별 및 검사, 총기류나 폭발물 등 위험화물에 대한 선별 및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행자휴대품 및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있는데, 우범항공기에 대한 전수 검사를 1일 2편 이상, 여행자휴대품 검사비율 상향 운영 및 테러우범국가 출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까지 검사를 강화했다. 테러우범국가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10%까지 검사비율을 상향시키고,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은 100% 엑스레이(X-ray) 검사와 함께 10% 이상 개장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 감시장비의 확충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X-ray 검색기 27대, 항만감시용 CCTV시스템 8기 등 최첨단 감시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 X-Ray 판독훈련 및 경진대회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전개로 대터러-안보위해물품 적발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끝으로 인천본부세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세관을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이신지 포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
▲앞으로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소통·화합을 통한 조기 조직 안정화, 세수확보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먼저 한-중 FTA과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증진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맞춤형 상담, 해외통관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 협업 확대로 수출역량이 있는 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와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FTA 잡매칭(Job Matching)’ 사업도 그 대상 및 폭을 더욱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의 통합으로 5국 58개과, 4개 산하세관, 1538명의 대형세관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기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시켜 업무 프로세스, 조직 문화 등 모든 일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공정한 성과보상체계 마련, 근무환경 개선, 복지후생 증진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조세집행기관으로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세수동향 점검단 운영을 통해 세수누출요인을 분석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체계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밀수, 원산지 위반 등 비정상적인 불공정무역 및 마약, 테러물품 밀반입, 국부유출 등 반 사회적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렇듯 저와 인천본부세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기업에는 든든한 디딤돌, 국민에게는 스마트한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