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안정 등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고충이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토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 지방단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한다. 올해 공공발주 공사의 절반(약 16조원)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천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일시·한시적 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허용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