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기업 세금소송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로펌 가운데 점유율 1위에 올랐으며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은 48건에 소송가액 223억원에 달했으며 1월에 165억원(27건), 2월과 3월에는 각각 47억원(10건)과 11억원(11건)으로 집계됐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이 지난 1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 여신회사들의 세금 소송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두산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과세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원고 소가(訴價) 총액 116억원으로 점유율 52.3%를 기록했다.
아울러 김앤장은 2월과 3월에도 필립모리스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엠투엠기획, 한국엡손 등의 세금 소송을 대리하는 등 1분기중 선고 판결이 내려진 9건 중에 4건을 승소하며 44.4%의 승소율을 보였다.
세목별로도 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이끌었으며 실제 소송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정병문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이재홍 변호사, 국세청 출신 양승종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분기에만 63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을 담당하며 2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김앤장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선고재판 건수는 김앤장과 똑같이 9건이었지만 소송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판을 담당했음을 의미했다. 다만 승소율 면에서는 총 9건 가운데 7건에서 기업들의 인용 판결을 받아내 77.8%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면서 김앤장을 압도했다.
율촌의 주요 기업 고객은 CJ와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현대종합상사, 대호인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국민은행, 넥스트플로어 등이었다.
조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소순무 변호사를 비롯해 김동수, 강석훈, 신기선, 이종혁, 김근재 변호사 등이 높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른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이 3월 점유율 면에서 김앤장을 앞지르면서 거센 추격을 예고했다.
특히 1분기 13억원(5건) 규모의 세금 재판에 참여하면서 점유율 3위에 오른 광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기와 팬택, 전북은행, 씨앤에이치의 세금 소송을 비롯 지난 달 첫 변론이 이뤄진 롯데쇼핑의 20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소송도 광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세종은 메리츠화재에 이어 세계문화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월 이후 선고된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법무법인 청와, 다우, 지평, 화우, 한민앤대교, 샘 등이 1분기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톱10'에 랭크됐다.
